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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으로 등록했을 경우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으로 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아래 사진과 같이 공개합니다.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장애등록을 해서 얼마전 한국 조폐공사로 부터 받은 장애등록과 관련된 안내서류입니다. 공식적인 혜택에 관한 안내장이니 가장 신뢰도가 높은 서면이라고 생각해서 스캔을 해서 올립니다. 장애인들은 아래 사진에서 나오는 것과 같이 어떤 서비스를 받을때 금액을 할인받는 것 보다는 차라리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원받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기관에서는 예산이 충분하지 못 하다는 이유로 장애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장애인들이 이에 대해 반발이 심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현금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위에 올린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대부분 장애인들에 대한 눈속임입니다.
눈속임의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표가 장애인이 아닌 일반인이어도 할인석을
골라 타면 대략 가격이 40,000원입니다.
장애인들에게는 50퍼센트 할인해 준다고 정부에서는 생색을 냅니다.
하지만 중복할인이 안된다는 점에서 할인석이 아닌 일반석을 골라타야
장애인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항공사들이 제시하는 서울-제주 일반석의
편도가격은 대략 80,000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정부에서 제공해 주는 장애인 할인혜택 50퍼센트를 적용하면
40,000원 입니다. 결국 일반인이 서울-제주항공권을 구입하나,
장애인이 할인혜택을 적용해서 항공권을 구입하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내 항공권에 대한 장애인 50퍼센트 할인은
결국 정부기관이 자신들의 업무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결국 위에 적힌 대부분의 내용은 정부기관이 장애인들에게
복지예산을 최대한 적게 투입해서 자신들의 업무성과는 높여주는
아주 비열한 꼼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장애인복지혜택에 대해서 알고 싶은 사람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자 이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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